|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처리 및 보유 기간 | 법적근거 |
|---|---|---|---|---|---|
| 차량 계약 시 | 국세청 | 제세공과금 납부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4조 제3호, 제127조 제1항 제6호 , 제164조 제1항 제6호 |
| 차량 계약 시 |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과) | 임시운행증(임시번호판) 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정보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제2항·제3항 |
| 차량 계약 시(장애인 할인 시) |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 복지과 | 장애인 할인 혜택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등록번호 또는 복지카드 번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5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제2항 |
| 차량 계약 시(국가유공자 할인 시)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할인 대상 확인 | 이름, 생년월일, 국가유공자번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조, 제30조 |
| 차량 계약 시 |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과) | 차량 등록(신규·변경·말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차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제2항 |
| 차량 계약 시 | 본인확인기관(KT·SKT·LGU+·KCB·NICE) | 실명확인·본인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의2 |
| 압수수색 영장 수신 시 | 관할 경찰청, 검찰청 |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 영장이 특정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15조 |
| 추가적 이용·제공의 판단기준(적정성 고려사항) | 제공받는 자 | 처리 목적 | 제공항목 | 처리 및 보유 기간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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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유로 본 제공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1.제공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차량 시승 제공)의 필수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차량 시승 과정에서 운전면허 확인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위이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정보주체의 요청(시승 신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호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에 해당합니다. 4. 운전면허증은 육안 확인 후 즉시 고객에게 반환하며, 조회 정보는 저장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차량 시승 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불법 사용·대여 면허 방지, 사고·보험 처리의 필수 절차) |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식별번호(운전면허증 상 기재된 번호) | 제공받는 자의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4호(계약의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 3호(계약 이행을 위한 제3자 제공) |